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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칼럼] 미중 전략경쟁에 등 터지는 한국 반도체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의 최대 공신은 전체 수출에서 25.9%를 차지하는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이 151억달러로 27.1%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은 어려워졌지만 주력 제품인 메모리 단가가 상승했으며 인공지능(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탄탄했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 수출액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떨어졌다. 미국의 대중 제재와 중국의 AI 반도체 개발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억누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게 했던 포괄적 허가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10월부터 유지돼 온 사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특혜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자격이 소멸된 것이다. 따라서 VEU 자격을 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산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산업보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9035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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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칼럼] 여자축구 10년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제언 위치 확인

[이현서,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지난 9월1일 한국여자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여자축구 성장을 위한 10년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W-Project’를 발표하였다. 연맹은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산하 기관으로서 여자프로축구의 WK리그를 축협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관이다. 이 프로젝트는 5개 미션을 제시했는데 먼저 ‘저변 확대’로서 여자 어린이가 축구하기 위한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구조 혁신’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WK리그를 경쟁력 있는 리그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여성 리더십 강화, 넷째 홍보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제시하였다. 하략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0637
- 2034
- 작성자이솔
- 작성일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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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언러닝'의 시대를 사는 법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코닥, 노키아, 블록버스터,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기존의 기술이나 역량에 지나치게 고착돼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기업과 개인이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과거의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까. 이를 두고 심리학자들은 언러닝(unlearning)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실 러닝(학습)이란 단어는 익숙하다. 실제로 머신러닝, 딥러닝, 잠재적 러닝 등 수많은 학습 관련 용어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생성형 AI가 일상화되면서 이제 기계는 인간의 러닝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인간이 일정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기본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난 뒤부터는 성장을 위해 러닝보다 언러닝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필수적인 역량이 된다. 왜냐하면 패턴을 학습하는 것이 AI라면 그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사명이 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앨빈 토플러가 "21세기의 문맹은 못 읽고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언러닝을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겠는가. 물론 인간이 더욱 지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과정을 밞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 성취 지향적 자세,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의 경험을 배운다. 하지만 한 차원 더 높은 성취나 심지어 혁신적인 창조는 이전에 학습한 것 중 일부를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비우지 않은 컵은 채울 수가 없다'라는 말처럼 말이다. (하략)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40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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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李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회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회담 세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교회와 미군기지의 압수수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갑자기 게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만년필 선물과 백악관 실내장식에 대한 칭찬을 통해 관세, 방위비, 농수산물 개방 등 난제를 효과적으로 회피했다. 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치하하며 한반도 정책에 대한 긍정적 지지를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성공한 이 대통령은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명분과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고비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라온 메시지였다. 그는 “한국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혹은 혁명 같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고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글을 남겼다. 하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82758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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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육비 선지급제, 자발적 이행 끌어낼 마중물 돼야 위치 확인

[전경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가구의 80%가 비(非)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상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하고 가사소송법에 양육비 이행강제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에는 양육비 이행강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의 재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이행강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양육비 불이행자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다양한 간접 강제 방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양육비의 자발적 지급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그치지 못했다. 마침내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도입 법안은 2005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뒤 2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하략)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826/13226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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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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